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no=1494394

 

(생략)

 

임 교수는 “쌀생산조정제는 강력한 소비 확대와 생산 조정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서 “그게 전제가 안된 채 쌀값만 보전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에도 안 좋다. 소비 확대를 전제로 해서 대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이외 다른 작목을 포함해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쌀만 올려주면 국제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쌀 이외 다른 품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며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더 집행될 수 있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조절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농정개편을 얘기했는데 농어촌은 참여와 협치를 위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농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데 농업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5 ‘박근혜 정부 올바른 농정방향’ 토론회[한국농어민신문]2013년2월11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74 ‘새로운 귀향귀촌귀농운동이 도시를 바꾼다’ 국민농업포럼, 생생협동조합준...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73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기준 바꾸자 12월5일자[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72 “1980년대 농업 자유무역뒤 수억명 가족농 기근·실업 내몰려” [한겨레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71 “UN 정한 세계 가족 농 해 의미·목적 살펴야 ” 2014년5월15일자[한국농업신...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70 “가족농 논의 활성화…농정 패러다임 전환” 2014년5월15일자[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9 “가족농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 필요” 2014년5월15일자[농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8 “가족농의 해, 중심은 여성농업인” 2014년5월16일자[농촌여성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7 “국가식품안전체계 일원화해야” 【전업농신문】2012년9월3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6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육성”…‘말산업 국민포럼’ 출범 2015년 5월 15일자 ... 국민농업포럼 2015.05.26
165 “국민기초식량보장법·직불제 개선 필요”【전업농신문】2012년6월4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4 “귀농·귀촌 활성화, 다각적 지원 뒷받침돼야” 2014년4월22일자[한국농어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3 “기업농 아닌 가족농을 해야 농촌이 산다” [경향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2 “농민단체들 ‘대동소이’ 정신 유념하길” 2014년7월8일자[한국농어민신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61 “농어업재해지원, 생산활동 재개할 수 있게 강화돼야”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국민농업포럼 2017.01.20
160 “농어업정책은 확실한 정권교체”(내일신문)2013.1.8일자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59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20대 국회에선 성사를” 거창에서 농어업회의소 전국... 국민농업포럼 2017.01.20
158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안정적 재정 지원 뒷받침돼야” 2014년12월2일자[한국...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57 “농어업회의소, 현장 중심된 협치 이뤄져야” 2014년11월28일자[한국농어민...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156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농업노동재해보험 도입 필요” 【한국농어민신문】2...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