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밝히고, 해당 법안의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갈등이 계속되면 농식품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는 법안 조문에 대한 심사 결과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농민단체가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는데 정부 측이 조문 심사 내용 없이 법안에 대한 입장만 보고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을 것이다. 이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