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방농정이라야 지자체가 이색사업을 펼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방농정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지방농정은 어떻게 돌아갈까. 프랑스와 일본 지방농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프랑스=대표적 지방농정 시스템은 농업회의소다.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가 참여하는 농정자문기구다. 농업정책이 농업·농촌 현실과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924년 관련법이 제정됐고, 3년 후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첫 선거가 실시됐다.

농업회의소는 전국 94개 도 농업회의소를 기초조직으로, 연합체 성격의 21개 지역 농업회의소, 도 농업회의소 의장으로 구성된 상설의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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