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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상반기 워크숍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20대 국회서 성사" 

2016년 5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

 

   
▲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워크숍 참석자들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업인 비례대표 당선자 초청 농정현안 심층토론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존회의소 내실 다져 모범사례 창출·확산을
농민단체 역량 결집·여야 정당 지지 끌어내야 


전국 시·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경남 거창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더욱 내실을 다져 모범사례를 계속 창출하고 확산시켜가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아쉽게 무산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자는 결의가 모아졌다.

지난 10일 거창군 수승대체험휴양마을에서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2016년 상반기 워크숍’이 열렸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주최·주관, 거창군·(사)국민농업포럼 후원으로 마련된 행사다.

양동인 거창군수,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가 참석해 농어업회의소 정착과 확산을 기원했다. 이어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7개 시·군 중 6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대표와 실무자들이 사례를 발표한 후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활성화 및 재구축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사례발표에서는 △평창군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보조사업 신청 및 농정예산 자료 제공, 회의소 정회원 매년 증대 △거창군의 각종 농업·농촌현안 발 빠른 대처, 폭 넓은 연대사업, 활발한 교육사업, 소식지 발행 △봉화군의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농정홍보책자 발행 △남해군의 농어업 역량 결집과 귀농귀어지원센터 운영 등의 시도와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반면에 의회에서 통과된 지원예산마저 집행이 안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활동이 위축된 진안군과 최근 임원이 재편된 나주시의 사례는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과 농민의 탄탄한 자조력 구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훈을 주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제19대 국회에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산청·함양·거창)이 대표발의를 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대표발의를 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4차 시범사업 선정으로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농업회의소 설립에 나섰다. 충남 예산, 전북 완주, 경북 의성, 경남 고성군도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이어 올해 5차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와 몇 개 시·군이 추가로 합류할 전망이다.

정 이사는 “기존 농어업회의소가 더욱 내실을 다져 모범사례를 계속 창출하고, 신규 농업회의소의 안착과 다른 농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제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안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날 저녁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업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농정현안에 대한 심층토론을 벌였고, 이튿날 11일에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전국화 관련 실무토론을 진행했다.  

경북 의성에서 사과농사에 이어 한우를 키우며 전국한우협회의성지부장, 의성마늘명품화사업단장 등의 농민단체에 몸담아온 김 당선자는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에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농업현장과 괴리된 각종 법안을 조속히 고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은 “우선 현장의 참신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확산시키고, 그 힘으로 농민단체의 역량 결집과 여야 정당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 유럽 부럽지 않은 한국형 농어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명채 박사도 “통화와 농업만은 통일된 정책을 견고히 유지하는 유럽도 농업회의소 설립 초기에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컸지만, 극복해냈다”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딛고 농업회의소를 튼튼히 세워 WTO·FTA를 등에 업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우리농업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거창=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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