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이익의 제도적 보장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완료예정이었던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됐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여부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도내 농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농민이 자발적으로 농업과 농촌 정책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광역단체 최초로 제주농업회의소를 설립키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행정부지사와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해 11월 의원대표 재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확보가 어렵게 됐다.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도내 모든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도는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상황을 보면서 농업회의소 추진절차를 진행키로 하면서 사실상 준비절차가 멈춰진 상황이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