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농정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키워 민과 관이 대등하게 견제가 가능하도록 교섭력을 키워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연구
정부는 지역맞춤 정책 설계·실행위해 지원을

이는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제기한 것으로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이 중요하고, 지방 농정이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배경이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을 위해 전북 장수군·완주군, 충남 홍성군 사례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먼저 지방농정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에서 민간 주체의 농정 참여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의 참여가 정책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장되는 보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적극적인 거버넌스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춘 농업인 조직에 의해 평소에 농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들이 취약계층(여성농, 영세농, 고령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모은 여론을 농정 의사결정과 실행·평가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성이 강한 지방 농정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간여보다 지자체에서 민간인의 교섭력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설계·실행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농정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진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지방농정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제고로 교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정치참여 의식 및 참여경험을 제고하고, 농업인단체의 거버넌스 역량제고,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강화 및 다른 분야 거버넌스 활동과의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지자체는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강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정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및 법적기반 마련과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전담 공무원 또는 조직운영, 지방농정 관련 심의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 농정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기보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논의하고 만들어가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홍보강화와 시범사례를 확대하고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