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
국가 차원 먹거리 아젠다 다뤄야
올해가 우리농업 개혁 ‘골든타임’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과연 국가 농정의 기본방향인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가 농정의 기본 토대이자 뼈대로 제시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의미가 대폭 축소됐다고 정 이사는 날을 세웠다.
농어업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마지막인 83번째(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말미 ‘참여와 농수산 행정’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이 언급돼 있는데, 정 이사는 “과연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의미하는가”라며 “당초 취지를 크게 오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대선공약의 취지에 맞게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제설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줬다. 또, 농어업특별기구를 국정과제위원회 위상을 갖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참여정부 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12개 국정과제위원회 중 한 곳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위상이 농식품부 산하로 낮아지면서 활동영역이 좁아졌다.
정 이사는 “농어업특별기구는 국가 차원의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아젠다를 다뤄야 한다”며 “국가먹거리계획, 직불제 중심 농정, 농협개혁, 삶의 질과 복지, 통일농업 등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국가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기 위한 개혁과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정부가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 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번에 포함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농업계의 20년 숙원을 해결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가 생각하는 농어업특별기구 구성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시점은 올해다. 정 이사는 “올해를 넘길 경우 농업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데다 동력도 잃게 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은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년 유예기간 동안 농업계·정치권·정부가 보완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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