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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농부 대신 소규모 가족농이 농업의 희망”

[99%의 경제]

“서유럽은 4인 가족농이
오히려 두터워지고 있어…
우리처럼 전업농 육성이
중소농 해체로 진행돼선 곤란”

2012년 대선에서도 농업과 농촌 이슈는 사각지대로 방치당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20개 민간 연구 기관과 단체들이 1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농(農)이 바로 서는 세상’ ‘협동과 연대의 공생사회’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정 대안을 내놓았다. 150명의 연구자가 대안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경쟁·효율·편향의 성장패러다임이 오늘의 참담한 농업·농촌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근간으로 99% 농민을 위한 사회경제 영역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을 진행한 정영일 전 서울대 교수는 “정부 중심의 상의하달 농정(거번먼트)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의 협치(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족농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 집중하자 서종석 전남대 교수는 “지금의 농정은 0.7%의 억대농부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가족농의 협동과 상생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소장은 “서유럽은 세계화 이후에도 4인 가족농의 중간층이 오히려 두터워지고 있다”며 “지금의 우리처럼 전업농 육성이 중소농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가족농 바로 세우기를 위한 대안으로, △자유무역협정 농업개방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의 차이를 감안한 직불제를 강화하며 △친환경·저투입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촌의 미래인력을 형성하는 방안으로 농업교육업무를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 시골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단위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 협동조합으로 생산·소비 조직화하자 생산과 소비의 결합에서 새로운 유통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생산자 조직화와 함께 소비자 조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522개 동에 2개씩 모두 1044개의 서울형 생협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아파트 생협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마다 생협을 설립하면, 먹거리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는 “도시지역 농협에서도 생협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나, 도시 농협 내부의 변화와 기존 생협과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지역먹거리(로컬푸드)체계 구축 및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농어촌 ‘1면 1초등학교’ 의무화하자 교육부의 농촌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주형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교육부가 농촌을 망쳤다”고 질타하고 “학교에서 농촌체험 수업을 의무화하자”고 요구했다.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절대학교 개념을 농촌지역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학교가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추임을 천명하고 1면에 1초등학교를 반드시 둘 것을 법제화하자는 아이디어이다.

농어촌의 사회경제활성화기금을 창설하자는 안도 나왔다. 김완배 서울대 교수는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을 전국조직으로 묶어 지자체의 금고를 유치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공동체에 지역자원 및 환경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자원보전관리계약제도 도입, 필수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마을주치의 도입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소장은 농어촌 중심생활지를 재생하는 한편, 농어촌 실정에 맞는 지구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등의 농어촌 공간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농업은 범정부 어젠다, 국가푸드플랜 수립하자 농업·농촌과 식품을 농식품부의 어젠다가 아니라 국가어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데 연구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립할 것, 그리고 그 위원회에 5개 년 종합발전계획과 국가푸드플랜을 수립 평가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 등이 제안됐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민의 농업이 아니라 국민의 농업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이슈는 농산물 ‘안전’을 넘어 도덕적 생산과 소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도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과 교육, 식품환경 등의 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식품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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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5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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