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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한 과감히 내려놓고, 지방정부 자치 역량 키워야”

|민선 6기 지방농정 평가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 지속
지방농정 혁신적 변화 어려워
충남 3농혁신·전북 삼락농정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좋은 예


▲문광운=민선 7기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에 앞서 민선 6기를 돌아볼까 한다. 늘,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방선거를 지역농정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자고 의지를 다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선 6기 평가를 부탁드린다.

▲탁명구=민선 6기는 지역 중심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사업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관계는 결여돼 있었다. 식생활교육을 예로 들면,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광역시도가 50억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거나 지자체가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장을 만들어주고 법과 제도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용렬=지방농정을 광역시도단위와 시군단위로 각각 분리해서 평가해보고 싶다. 우선 광역시도단위 지방농정은 한계는 있었지만 충남 농업의 6차산업정책이나 전북 로컬푸드운동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농정을 받아들이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장점을 활용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나름 세운 지자체가 있다는 데 또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 포괄보조사업이다. 지역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호중=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에서 기획하고 설계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농정 대전환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 6기의 나름 좋은 사례도 있다. 충남의 삼농혁신위원회나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가 좋은 거버넌스 예로, 지역민 요구에 근거해서 지역농정을 펼쳐가려는 지방의 노력이 돋보였다. 농촌형 지자체는 아니지만 서울시 먹거리푸드플랜 등도 도농상생관점에서 지역농정 전환의 좋은 사례다.

▲한민수=지방선거, 특히 기초의원선거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보면 양 거대 정당이 의석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석 나눠먹기는 결과적으로 한농연 회원을 포함한 농민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서 지역농정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방해하는 셈이 됐다. 오히려 지역농업이 토건세력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곧 닥칠 일이다. 농업인의 지역농정 참여가 필요한데, 그 비중이 적었다는 데 아쉬움이 크다.

▲허헌중=국정운영 체계에서 중앙정부가 집권주의·설계주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농정이 1할 자치도 안되고, 특히 민선 6기에서는 창의적 자치농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농민진영이 연대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있다. 지방농정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대가 민선 6기에는 부족했다. 그래도 먹거리종합계획을 일부 시군들이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충남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한 것도 같은 평가다.

▲김태연=민선 6기의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지방농정이 변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벗어나서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풀기 위한 체계가 있었는가’ 보면 거의 없었다. 충남의 삼농혁신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농혁신 평가는 지금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추진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과 관료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나마 중앙농정에서 양적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행이다.

▲정기수=중앙농정 변화없이 지방농정을 진행하다보니 명암이 갈린다. 농업·농촌 현실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경제·효율 중심의 중앙농정의 구조를 답습했고, 이런 현상은 지방농정에서도 나타났다. 결국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힘이 부족했다. 새로운 시도도 있었다. 로컬푸드가 확산되고,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에서 활력 요소로 살리진 못했지만 귀농·귀촌도 괜찮았다. 삼농혁신 평가를 냉정하게 했는데, 민간과 함께 농정을 하려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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