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지방농정 민간주체 역량 키워 교섭력 제고를"
 
[2728호] 2015년 06월 12일 (금)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농정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키워 민과 관이 대등하게 견제가 가능하도록 교섭력을 키워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연구
정부는 지역맞춤 정책 설계·실행위해 지원을


이는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제기한 것으로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이 중요하고, 지방 농정이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배경이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을 위해 전북 장수군·완주군, 충남 홍성군 사례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먼저 지방농정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에서 민간 주체의 농정 참여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의 참여가 정책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장되는 보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적극적인 거버넌스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춘 농업인 조직에 의해 평소에 농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들이 취약계층(여성농, 영세농, 고령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모은 여론을 농정 의사결정과 실행·평가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성이 강한 지방 농정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간여보다 지자체에서 민간인의 교섭력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설계·실행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농정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진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지방농정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제고로 교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정치참여 의식 및 참여경험을 제고하고, 농업인단체의 거버넌스 역량제고,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강화 및 다른 분야 거버넌스 활동과의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지자체는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강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정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및 법적기반 마련과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전담 공무원 또는 조직운영, 지방농정 관련 심의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 농정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기보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논의하고 만들어가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홍보강화와 시범사례를 확대하고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4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육성”…‘말산업 국민포럼’ 출범 2015년 5월 15일자 ... 국민농업포럼 2015.05.26
273 말산업 종합발전방향 토론회/“왜곡된 말산업 국민인식 개선…농가 실질적 소... 국민농업포럼 2015.05.26
272 [창간34주년 축사]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2015년 5월 26일자 [농수...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5.26
271 민관협치, 지역농정 이끄는 동력 2015년5월31일자 [한국농정신문] 국민농업포럼 2015.06.11
270 지구촌농업 생생교실 <17>독일의 지역농업회의소 2015년6월12일자 [한국농... 국민농업포럼 2015.06.11
» "지방농정 민간주체 역량 키워 교섭력 제고를" 2015년6월12일자 [한국농어민... 국민농업포럼 2015.06.11
268 창간 35주년 특집/우리농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3> 참여 2015월 4월 10일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7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힘 실리나…국회 관련법 제정 두고 정부 전향적 검토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6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실현 2015년 11월 3일 [전라일보]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5 '국민농업 전북포럼' 창립 2015년 11월 3일 [전북일보]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4 “농어업재해지원, 생산활동 재개할 수 있게 강화돼야”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3 국민농업포럼-한농연 농협개혁 토론회 "농협, 체제 전환 후 금융사업 수익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2 농협경제지주 이사회 구성, 어떻게 하나? 2015년 11월 22일 [한국농정]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1 “소농 붕괴 초래하는 현 농업시스템 재편 시급” 2015대안농정대토론회 2015...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60 완주군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2015년 12월 16일 [전북도민일보]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59 "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로 통일된 법제화 틀 갖춰야" 국민농업포럼 지속가...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58 <2016 신년사>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 농업·농촌 가치 나누는 '국민...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57 <사람과 사람> 채선욱 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플랫폼조직 육성 …농업·농촌 긍...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56 박진도·이정환 “생산 지상주의 농정 바꿔라” 입모아…국민농업포럼 신춘교류... 국민농업포럼 2017.01.20
255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20대 국회에선 성사를” 거창에서 농어업회의소 전국... 국민농업포럼 2017.01.2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