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지역농정 이끄는 동력 2015년5월31일자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농정을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협치) 기구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치의 경험이 쌓여가면 지역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일관된 농정 추진이 가능하고 농업의 위상 제고에도 효과가 높다.

지역재단과 옥천군 농민연대가 연 제 34차 지역리더포럼은 옥천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농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2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배바우도농교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주교종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위원은 “옥천군 농정의 중요한 사안은 농발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친환경학교급식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농발위에서 논의해 얻은 성과다”라고 자평했다.
 

▲ 34차 지역리더포럼에선 지역농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옥천군 농발위는 지난 2007년 농발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출범했다. 농발위는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군의원·농협중앙회군지부장 및 군내 지역농협 조합장,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농업·농촌 발전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주 운영위원은 “처음엔 민원성·지적성 발언만 나와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결론 없이 끝나는 회의였다”며 “그러나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농발위가 의견을 모아 옥천군 농정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위상을 인정받자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엔 군수가 농업을 뒤로 놓고 생각해도 농민들이 개별적인 불만표출과 시위를 하다 사그라들었을텐데 이젠 농발위란 회의체가 있어 다르다”면서 “공무원들도 변해 지역농민과 거리를 좁혀 지역농정 계획을 잡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옥천군 안남면에선 면단위 민관협치가 싹트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송윤섭 안남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은 “행정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란 틀이 있어 어머니학교와 작은도서관같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나와 지역발전위를 만들고 안남면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이는 면소재지와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순환버스 운영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생생한 사례다. 안 위원은 “지금은 지역발전위가 임의조직인데 법인으로 전환해 상설조직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면의회 기능을 갖추도록 보완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옥천군 외에 전남 나주·충북 음성·경남 거창 지역의 민관협치 운영 현황도 소개됐다. 나주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이 민관협치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엔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농촌 분과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음성군에선 2011년부터 지역농정 거버넌스 기구로 지역순환사회추진본부가 활동하고 있다. 또, 거창군은 같은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뽑혀 비영리 사단법인인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기존에 농민단체협의회가 있었지만 상근인원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농업회의소는 농단협을 정례화한 시스템으로 한국에 맞는 민관거버넌스 체제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