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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종합발전방향 토론회/“왜곡된 말산업 국민인식 개선…농가 실질적 소득과 연계돼야”
[2720호] 2015년 05월 15일 (금)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 a말산업 국민포럼이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을 기념해 토론회를 열고, 말산업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각 분야 패널들의 토론 장면.

말산업 국민포럼이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말산업 종합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우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장 말산업, 국민 사랑 받기 위해선
“차질없는 말산업 예산·정책 집행 감시”

김우남 위원장은 토론회와 말산업국민포럼 창립총회에 앞선 개회사에서 ‘말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차질없이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확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법안이 말산업 육성법 제정법이었다”면서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마육산업, 장구산업, 종부산업, 승마, 승마기구를 이용한 장치산업 등 상당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 하면 경마가 연상돼서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을 털어내야 할 시기가 됐고, 오늘 이 자리가 말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차질없이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려되는 일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회사에서는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말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못한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내면 구호로만 끝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적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따라서 국민요구에 맞는 말산업의 정책을 만들어 이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말산업을 통해 과연 우리 농어촌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정책을 내야 한다”며 말산업 국민포럼에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많은 관련 산업과 승마인구, 시설수, 종사인구, 말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면서 “범국민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재고와 효율적인 말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말산업 발전방안이 나오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내부 가치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필요
“말산업 가치 조정·통합, 국민 인식 제고”

‘국민과 함께 하는 말산업 종합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말산업이 축산의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이어 말산업 부문과 국민들간의 공통적인 인식통합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말산업 내에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각자 자기가 처한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형적으로 경마가 제일 크지만 골고루 잘살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말산업 내 각 분야의 가치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말산업 내 가치의 조정과 통합이 1단계고,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국민적 인식재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말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뭔가 잘못되고 편협·왜곡·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물론 말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면서 “우리 내부적인 연구만 돼 있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외부 연구가 없다.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재고가 이뤄지면 이어 산업경제적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 인문학적 가치 등을 포함한 문화경제적 가치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산업경제적 가치제고를 하지 않으면 말산업은 그대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말산업의 융복합 컨텐츠 개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말산업 내 분산된 가치들이 통합적 가치를 나타낼 때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민행복과 농업경제 발전에 같이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이정환=경마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요행성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승마도 귀족 스포츠고 돈이 많이 들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승마와 경마가 시너지 효과를 갖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연결할 것인지 측면도 말씀 부탁드린다.

승마장, 서비스업 규정에 ‘애로’

▲박윤경=경기도 이천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승마를 스포츠와 레저로만 봐왔기 때문에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었다. 또 귀족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있어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 긍정적인 부분 찾아서 가야 한다면 정부가 조금만 개입해 축산업으로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얼마 전 한전에서 전기를 축산으로 볼 수 없다고 과징금이 나왔다. 말을 키우고 조련하는 과정이 있는데 승마장을 서비스업이라 규정지으면 애로점이 있다. 

유소년 승마 활성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태권도 국기원 같은 조직적인 단계를 만들어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승마장 개소수는 많이 늘어나야 한다. 현재 400개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나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경마 부정적 인식 개선 선결과제

▲정재섭=결국 재원은 거의 경마에서 나온다. 경마는 대다수 경마 팬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출발을 여기서 해야 한다. 말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경마 팬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개선이다. 경마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 척결하는데 하루아침에 될 리 없다. 마사회와 정부, 국회, 유관 단체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경마는 거의 세금으로 나간다. 경마장에서 1000원 배팅하면 27%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어쩌다 100배 초과해서 맞추면 22%를 세금으로 또 가져간다.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학술적 근거 가지고 접근해야

▲문혜정=우리는 경마를 도박으로만 생각을 한다. 정책과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 시류가 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해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4년 명목 국내총생산이 약 1485조원이다. 그 중 합법도박이 20조원, 불법 도박이 80조원으로 합치면 100조원다. 경마는 8조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 정책에서는 문화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학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말산업에서 중요한 건 ‘말’ 자체

▲김성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 자체가 규제를 하라는 조직이다. 규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조직이 진흥을 할 수 는 없다. 진흥은 어디서 해야 하나. 마사회법에서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기 방식은 마사회에서 정한다. 예를 들면 10만원 상한 배팅액을 마사회가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감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또 경마 산업은 사행산업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카지노나 복권, 스포츠 토토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경마는 실제 비용이 들어간다. 이 측면 때문에 경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2012년도 영국의 자료를 보면 전체 말 산업에서 경마 26%·쇼 비즈니스 28%·승마가 36% 등이다. 말 산업에서 중요한 건 말 자체다.

마사회, 경마 건전화 노력 필요

▲전성원=국민과 함께하는 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재고와 말 산업이 다른 레저와 차별화된 가치를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말산업 포럼에서 경마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건 말 산업에서 경마가 중추적인 역할과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2013년도 기준으로 말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조원 가량이다. 그중 약 90%가 경마에서 소득을 얻는다.

경마는 연간 1조4000억의 세금과 연간 2000억 정도의 축발기금이나 농어촌 기금을 조달한다. 기금에서 말 산업 육성에 관한 기금이 조성된다. 중요한 경마가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마사회가 건전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여론과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진우·안형준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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