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92

 

지방농정 역량강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간 우호적 수직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치농정은 정책과 제도,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 범위, 자원 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협치농정과 자치농정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근본적 개편과 민간주체의 권한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농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재편하고 지역농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구조는 매우 견고하고 경쟁적이며 배타적, 비타협적인 구조여서 이러한 구도 하에서 협치와 자치 농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어젠다형 농정체계로의 대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은 낮다”며 “중앙의 정책 메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정추진체계 재편을 위한 정부와의 카운트파트너로서 민간역량의 재조직화도 필요하다.

오랜 관치 농정의 역사 속에서 민간조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관 조직과 결속력이 강하고 농민단체 간의 갈등양상도 깊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조직 간에 견고한 재조직화가 선결돼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고 정책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의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 파트너십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꼽을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 농업계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상임이사는 “농업회의소는 공적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뿐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시군-시도-전국 단위에서 광범위한 협치농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 [농축유통신문]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2017. 12. 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53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농촌포럼 “함께, 그리고 소통” 대토론 농업회의소... 국민농업포럼 2018.02.03
52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분야 3대 핵심법안 반드시 처리를” <농어업회의소법·... 국민농업포럼 2018.02.03
51 [한국농정] 거창군 농촌사회, 한마음으로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선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50 [한국농어민신문] 임시국회 돌입···농업분야 개혁법안 ‘패싱’ 우려 (2017. 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9 [쿠키뉴스] 익산시, 익산형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마무리 (2017. 12. 15)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8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출범…협치농정 구현 (2017. 12. 2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7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성공전략] 농민 대의기구인 '농업...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6 [조선비즈] [2018 신년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5 [연합뉴스] [새해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설계" (20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4 [이데일리] 경제장관들 새해 사자성어 다짐 '초심불망·문견이정·상보상성'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3 [제민일보] 제주농업회의소 전국 첫 설립 언제쯤 (2018. 1. 4)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2 [농촌여성신문] “3농혁신으로 농업인 소망 담은 농정 펼친다” 국민농업포럼 2018.02.03
41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의 가치 이렇게 생각한다' 릴레이 인터뷰] <2> 송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 [농수축산신문] [신년특집기획8]지방농정 '청사진' ①역량강화 어떻게 해야 ...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9 [농수축산신문] 2018 농업·농촌 5대 이슈 쌀/무허가축사/농정개혁/통상/안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8 [한국농어민신문] [올 한해 농업·농촌을 달굴 이슈는?] 대통령 직속 농업특...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7 [연합뉴스] 익산시 '민관 농정협치' 농업회의소 내년까지 설립 (2018. 1. 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6 [농업인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현장의 목소리 농정에 충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5 [농민신문] “농정 개혁 필요한데 현안 대응만…현실성 떨어진 정책도”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