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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를 위한 법안 등 농업계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핵심 법안은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민 단체가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민 단체의 바람과는 달리 임시국회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이 12일 현재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아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농업 분야 핵심법안, 수개월째 ‘공전’만=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된 농업 분야의 핵심법안이 올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과 농특위 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과일간식법) 등이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다.

농업 분야의 농정 개혁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야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개월째 ‘공전’만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단체들이 6일과 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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