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no=1494394

 

(생략)

 

임 교수는 “쌀생산조정제는 강력한 소비 확대와 생산 조정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서 “그게 전제가 안된 채 쌀값만 보전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에도 안 좋다. 소비 확대를 전제로 해서 대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이외 다른 작목을 포함해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쌀만 올려주면 국제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쌀 이외 다른 품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며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더 집행될 수 있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조절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농정개편을 얘기했는데 농어촌은 참여와 협치를 위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농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데 농업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5 [대전일보] 충남도, 3농혁신 결신 맺는다 (2017. 2. 9)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34 [독일의 농부 2] 농민끼리 자치하는, 슈바츠 농업회의소 2016년 10월 31일 ... 국민농업포럼 2017.01.20
333 [독자들이 말하는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개혁·단결 견인하는 촉매제 되길”... file 국민농업포럼 2015.03.31
332 [매일노동뉴스] 오스트리아 ‘귤’이 한국에 오면? (2017. 3.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31 [머니투데이] 정책기획위·국가청렴위..국정과제 챙기는 위원회들 (2017. 7. 1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30 [무등일보] 담양군, 농업인 숙원사업 본격 나선다 국민농업포럼 2018.02.19
329 [서울신문]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먹거리 기본조례’ 공청회 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28 [세계타임즈]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5
327 [시사제주] "제주 농업 보호를 위한 대선 공약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26 [아시아경제] 나주시 ‘농촌활력 빈집재생’ 1호점 준공…입주자 모집(8.4) 2 file 국민농업포럼 2024.01.03
325 [아시아경제] 담양군,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24 [아시아뉴스통신] 봉화농어업회의소 장학금 200만원 기탁(2017. 2. 8)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23 [아시아뉴스통신]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농어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20...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22 [아시아뉴스통신]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수 후보자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 국민농업포럼 2018.06.11
321 [아시아에이] 보성군의회, 의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6.21) 1 file 국민농업포럼 2024.01.03
320 [아주경제]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등 현안 논의 (2017. 2. 16)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19 [연합뉴스] [새해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설계" (20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318 [연합뉴스] 개방화, 고령화 파고 넘을 새로운 제주 농업정책 세운다(2017.1.12) 국민농업포럼 2018.01.31
317 [연합뉴스] 김영록 "김영란법 개정하거나 금액기준 올려야"(종합) (2017. 6.... 국민농업포럼 2018.02.01
316 [연합뉴스] 익산시 '민관 농정협치' 농업회의소 내년까지 설립 (2018. 1. 1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