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정기획위의 발표를 보자 우려는 현실이 됐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 낮은 기대에 그대로 부응하는군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6차 산업화, 스마트 농업, 이게 새 정부 농정이라면.” “현장에서 박박 기는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왜 우린 국가전략과 정책에 접근이 불가능한 걸까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이전 정부의 기조가 반복되네요.” “애초 농식품부가 올린 농식품부 안 그대로 같아요. 개혁은 물 건너가나요?” 이날 발표에 대한 농업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농업관련 과제는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의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나름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현안 중심의 단기적 과제로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이에 대한 직불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근본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던 6차 산업, 스마트농업 같은 기업농 정책이 농정의 전면으로 나온 것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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