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49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협치농정’의 발판이 될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이 낮다. 최근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회의소를 위주로 알아본다.

한농연 법제화 지속적 요구 등 농어민단체 공감대 확산
농지 인허가 현장조사·사전심의 등 농지관리업무 필요


Q: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A:사단법인도, 재단법인도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제정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다.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인 것과 동일하다. 다만,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1. [중도일보]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준비 순조롭게 진행 (2017. 7. 27)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2.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의 시선] 문재인 농정,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3. [농수축산신문] [사설]국정과제, 강력한 실천의지 다져야 (2017. 7. 25)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4. [농민신문] 문재인정부 농정 추진 가속도 (2017. 7. 31)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5. [한국농어민신문] “100대 국정과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보 못한다” 농...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6. [머니투데이] 정책기획위·국가청렴위..국정과제 챙기는 위원회들 (2017. 7. 19)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7. [농수축산신문] "민관협치기구 상설화…농정거버넌스 혁신을" (2017. 7 .18)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8. [농민신문] “생산조정제 통해 쌀값 올릴것 정부재고쌀은 절대 방출 안해”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9. [한국농정] '관’이 만든 조직의 한계, 농업회의소 (2017. 7. 15)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0. [한국농어민신문] “정부와 농정파트너십 구축···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문...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1. [내일신문] 농어업포럼 토론회 "농어업특별기구 시급하다"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2.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7주년 ‘새 정부 농정에 바란다’ 정...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3. [강원도민일보] 정선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 본격 추진 농업발전 연구포럼 ...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4. [한국농어민신문] 7월 임시국회서 농어업회의소법 처리를 (2017. 7.4)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5. [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7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커진다 (2017. 7. 4)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6. [연합뉴스] 김영록 "김영란법 개정하거나 금액기준 올려야"(종합) (2017. 6....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7. [농수축산신문] [3사공동기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⑤제주특...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8. [프레시안] ‘정선군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 주도로...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19.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검...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20. [농촌여성신문] “새 정부는 국민 기대 부응하는 농정 펼쳐야” (2017. 6. 20)

    Date2018.02.01 By국민농업포럼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