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봉화 우박 피해농가 실질보상 받는다 (2017. 9. 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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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에서 86%에 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소외농가에 대한 적극적 재해대책이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봉화군에 쏟아진 우박은 밭작물의 정식이나 적과, 적심 등 바쁜 농사일이 끝나 한숨을 돌리던 차에 쏟아져 농민들의 절망감이 더 컸다. 그에 반해 정부의 대책은 대파비, 영농자금 이자감면, 자녀학자금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보다는 구호에 그쳤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장벽으로 가입농가가 14%에 불과했다.

농민들의 우박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이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피해구제와 보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봉화군의회,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집행은 피해농가의 기대치에 상당부분 접근했다는 여론이다.

지금까지 재해대책법에 따른 봉화군의 우박 피해농가 지원사항을 보면 재난지원금 36억원, 특별영농비 28억원과 봉화군 조례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원이다. 그리고 국비 200억원 규모로 3년간 무이자대출을 9월까지 접수받는데 가구당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농협은 220억원을 지역농협에 배정해 운용이자 1.7%를 농민지원에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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