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문재인정부, 쌀목표가격 공약 조정 관심 (2017. 5. 25)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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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장관 후보자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새정부가 농정을 처음 살펴보는 자리다. 국정기획위는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6월 중 국정과제를 선정, 7월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농업분야 공약 중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들도 나오게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공약은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다' 등 크게 7가지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는 역할과 위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영체 역할 뿐만 아니라 농촌복지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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