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속도 (2017. 5. 10)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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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늦어도 6월 개최
대선 농정공약들 다뤄질 듯  


▲농어업회의소=농해수위가 ‘농어업회의소’를 화두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 농정참여 보장’을 약속한 가운데 농해수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문턱 맨 앞에 놓여있는 법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이기 때문이다.

당초 농해수위는 2월 임시국회(2월 23일)에서 다음 회기에 농어업회의소법을 검토하기로 하고 농해수위에 남겨놨는데, 다음 회기인 3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가 관련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농어업회의소법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농어업회의소법은 사실상 의결절차만 남겨둔 상태여서 농해수위원간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5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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