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2017. 5. 10)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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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앞당겨 치러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선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한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통해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쌀값 문제 해법으로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것과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농업재해보험 지원강화 및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식품표시제도 강화 △공공급식 확대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 엄격 분리 △40세 미만 농민 직불제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 확대 △농어촌형 마을택시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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