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정공약 뒷받침할 예산계획 빠졌다” 농식품정책학회·경실련 ‘대선후보 농정철학·공약’ 토론 (2017. 4. 21)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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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호 단국대 교수)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제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각 당이 내놓고 있는 농정공약을 점검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내용에 덧붙여 헌법에 농업관련 조항 신설, 쌀생산조정제 및 직불제 확대, 중앙농정의 지방이양,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헌법에 다원적 기능 명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등
농정공약 ‘전반적 만족’

각 당 공약 실천되면
획기적 농업변화 기대 불구
관련 재정 확보 계획 없어
“실천의지 보여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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