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6·13 지방선거 공약에 10개 농정과제 채택” 촉구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Apr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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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10개 농정과제는 현장농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문가그룹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농정공약을 채택한 후보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주요 내용은=참석자들은 중앙이 아닌 지역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은 “지방농정이 중앙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농정공약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구체적인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촌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협의해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직불제와 상호의무준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농업계에서 여러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으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논의할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많다”며 “농정의 어떤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어떤 부분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 농정영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농어촌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 ‘100원 택시’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더해 새로운 방식의 대안적 교통서비스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청년세대의 농촌유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농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취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인큐베이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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