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관’이 만든 조직의 한계, 농업회의소 (2017. 7. 15)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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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농정의 대명사로 ‘농업회의소’가 거론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조직, 자발적 운영이 아니라면 ‘관변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시간문제일 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회의소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양 갈래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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