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사설] 한국 농정, 새판짜기 어떻게 해야 하나 (2017. 11. 10)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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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정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론들이 이젠 대중적으로 토론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겉으로 보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의 유지’, ‘국가푸드플랜의 마련’, ‘하락한 쌀값의 회복’, ‘직불제의 과감한 개혁과 증액’ 등 과거 정권에선 도저히 씨알도 안먹히는 이야기를 해왔었나?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 세미나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농정의 전환은 최근 ‘농업․농촌 2017’를 개최한 GS&J인스티튜드만이 주장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역재단과 소비자, 환경단체들의 연대조직에서도 나왔고, 농정연구센터를 비롯한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아카데미, 국민농업포럼, 생생협동조합 등과 지역관련 단체들의 연대조직에서도 나왔다. 또 대안농정토론회에서 논의할 때 뜻있는 진보적 농업계 교수들의 연구와 발표도 농정변화의 한 축이 됐다. 각 조직에 참여하는 농민단체의 정책담당자들도 이젠 일정 수준으로 올라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안농정토론회 그룹이 바로 그들이었다.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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