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오피니언 기고] 독일직업훈련제도가 한국의 기술교육훈련에 준 시사점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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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기준으로 50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99% 이상이 종업원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기업들은 보통 자사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필요 인력을 바로 채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있기에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바로 채용함으로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였으며, 창업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의 직장경험 이후에는 전문가(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독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어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좋은 편이다.

독일의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 단체 등 사회적 파트너들은 직업교육훈련의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교육훈련지침 개발 및 개정에 함께 참여하고, 임금협상을 통해 훈련생들의 임금을 결정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부의 규정을 실행에 옮기도록 정부와 기업 사이를 중개하는 각종 회의소(Chambers)의 역할이 아주 크다. 

산업 및 상공회의소, 기능공 단체, 농업회의소 등 각종 전문 회의소들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기업체가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교육훈련기간의 수료도 이들 회의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자격시험은 훈련생이 훈련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는 고용자 대표, 피고용자 대표, 그리고 직업학교 교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는 기업들로 하여 금 도제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간 정교한 역할 분담과 상호견제와 균형 시스템으로 기업의 단기적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교육적·경제적 목적이 왜곡되는 일이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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