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그리고 29일 이를 포함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분야에서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조성,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협치) 구축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업무계획은 현안 대응 중심에 치우쳐 농정 개혁을 위한 큰그림이 보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에 총력=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2018년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이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경영실습 임대시설도 30곳 조성하며, 후계농 자금 대출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30세대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인 등 신규 농민의 농지 매입을 우대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청년 창업농의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농업법인 유형에 추가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하루에 9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3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데,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공동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목표는 자칫 ‘숫자놀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동안 연간 몇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셀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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