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2017. 12. 8)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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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던 청와대 직속 농어업특위 설치, 농어업회의소의 추진과 아울러 학교급식에서의 과일공급 등 중요한 농정개혁 과제가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좌초 위기에 빠졌다.최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청와대 직속으로 농어촌관련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현권 의원)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이 위원회에서 농업소위로 회부된 상태에서 절반의 의원을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위원장), 이완영, 권석창 의원이 기존 위원회와 차이점이 없어 중복적인 위원회라며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어업회의소법도 농업소위에서 합의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로 넘겼으나 3당간사 간 협의에서 이만희 자한당 간사가 상임위 논의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자한당 이완영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에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합의에 이르른 사항인데도 상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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