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 성료...대통령 공약으로 예고된 새로운 농정의 구체화 요구 (2017. 12. 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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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와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가 열렸다.

대안농정대토론회는 국민농업포럼 등 23개 단체가 참여하여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의 대토론회는 “식(食)·농(農)·촌(村)의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과제와 지역농정의 이슈들을 3부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1부에서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의 강연에 이어 황수철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문재인 정부 농정 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등이 차례로 농정 핵심 과제들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토론에서 기존의 농업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 확보”라는 과제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이미 국민의 9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지역의 다양성과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농정 과제로는 첫째, 직접지불제 중심 농정을 추진하고 둘째, 먹거리정책 대전환과 지역푸드플랜 체계를 실현하며 셋째, 농촌정책을 재구성하고 협동사회경제를 구축하고 넷째, 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을 추진하며 다섯째,. 지역 협치 농정을 실현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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