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10월 12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핵심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마치고, 그간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국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농업계는 농해수위 국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쟁점없는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감 때마다 달렸던 ‘낙제’란 꼬리표가 이번 국감에도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한·미 FTA 개정협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국감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이다. 농식품부 국감이 여론을 환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하는 이유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긴 했지만, 통상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농업계가 주장해왔던 ‘직불제 개편’은 물론 ‘정예농업인력 육성’,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이 구체적으로 국감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도 비판 대상.
그나마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감에서 제기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일부 농해수위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농해수위란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알맹이 없는 국감’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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