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국감 10대 요구'···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최우선(2017. 10. 11)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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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0대 요구사항
1.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2. 국산 농축수산분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3.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4.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5.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 방안 마련·시행
6. 농업·농촌에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한-미 FTA 개정협상 반대
7.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8.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9.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체제로 개편
10.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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