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농어업특별기구법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과정에 농정의 틀을 모두 바꾸겠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자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도 농식품부가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도로 처음 대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서는 후퇴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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