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다시 제동 걸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2017. 9. 16)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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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지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 다수의 목소리와 상반된 결과인데, 일부 농민단체가 농어업회의소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국회에서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속도를 낮추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의 농업계가 9월 정기국회에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업회의소법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회에서도 7월 12일에 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국회 의원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을, 8월 29일에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를 각각 진행하는 등 농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농어업회의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2월 23일 이후 7개월 여간 농해수위에 머물러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킬 명분이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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