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사설] 농어업회의소법, 이젠 통과시키자 (2017. 9. 15)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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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농업계가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의 제정을 원하는 가운데 진보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반대가 아직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9일 국회 법안 통과 막바지에 다다른 농어업회의소 법률안 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논의 중인 법안이 농민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변조직이 되는 길이 분명하기에 현장중심의 협치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성명서에서 전농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현실화 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협치의 미명 아래 또 다른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농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농민이 직접 만들어야 할 농업회의소 규약을 정치권이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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