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제동’ (2017. 9. 1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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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이목이 쏠렸던 사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또 다른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농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농어업회의소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현장 중심의 협치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농은 ▲농어업회의소와 농민단체의 역할 중복 문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정부의 간섭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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