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농어업회의소’
9월 정기국회에‘농어업회의소’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계 20년 숙원사항인‘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으로부터 수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함께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농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가 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전반적으로 우호적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동안 반대해 왔던 농업인단체를 설득하고, 명실공이 전체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법적·제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0년 농업계 숙원사항…쟁점은?
지난 8월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적극적 반대는 아니지만, 기존 법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해‘누더기’가 됐다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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