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5월 9일에 문을 연 문재인 정부는 8월 17일에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 100일간에 대해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는 게 중론인데, 주된 이유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3일에 취임, 한 달여를 넘긴 시기여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농정개혁 움직임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계를 위해 추진하거나 보여준 정책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100일동안 농업분야에서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특히 농업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우선으로 약속한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국정과제에 담겨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청탁금지법도 지적대상인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이전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농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8월 9일 기자회견 안건도 청탁금지법이었다.
그밖에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또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힌 것도 농업계로서는 뒷맛이 씁쓸하다.
그나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이 국정운영 계획에 담긴 것은 다행이란 평이다. 또한, 청와대에 신정훈 농어업비서관과 이재수 행정관이 선임된 점은 농업계로서 반기는 부분이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