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청탁 금지법 개정,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도 쟁점
농해수위원장 선출 시급…내년 6월까진 민주당서 이끌 듯
▲농해수위, 지난 1년=20대 농해수위는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현황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초점을 맞췄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촌상생기금 도입’을 약속한 지 반 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농해수위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함은 물론, 관련법 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상임위 중 발빠른 조치였다는 평가다.
특히 농해수위 1년 내내 화두는 쌀이었다. 사상 유례없이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맞서면서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무산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농해수위의 주요 농정과제이기도 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 농업계의 바람이 담기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해수위는 구제역과 AI(고병원성조류인프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률안’ 제정 등도 지난 1년 농해수위 논의선상에 올랐는데, 이는 올해 농해수위가 추진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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