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중심에서 지방분권으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에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계의 한 교수는 “중앙 정부나 산하 기관에서 내는 사업계획을 보면 중복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보다는 당장 예산을 투입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는 사업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 보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의 통합까지 지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 중심 농정에서 지역과의 협업,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는 형태로 농업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도는 지자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라북도의 ‘삼락농정’과 충청남도의 ‘3농혁신위원회’다. 이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농정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해 농정을 농민과 지방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정의 의사결정에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지역 농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협치 농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업보조금 균등 지급 등의 결과들을 내 놓았다.

여기에 더해 2010년부터 진행돼 온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기대하는 이유 역시 그동안 추진돼 왔던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자는 욕구의 분출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 개발에 농민들의 참여를 일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농민들은 정책의 대상자로 수동적 자세에 있다 보니 직접 농정에 참여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자세를 능동적으로 전환시키고 일상에서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농민들이 주체가 돼 농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중앙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일상에서 농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 속에서 성과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현장에 맞는 여러 형식으로 출발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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