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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농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높다. 현재 농업직불제는 쌀 직불제을 포함해 9개로 지난해 2조112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의 14.7%로 새정부 임기 동안 농업예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기존 농업경쟁력 제고나 생산기반 확충에서 벗어나 농가 직접지불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영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농정시스템 전환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분권화가 핵심이다. 하향식 농정시스템에서 지역단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정책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다. 전북도의 ‘삼락농정’과 충남도의 ‘3농혁신위원회’가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2010년부터 추진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도 새정부 농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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