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식 자율농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종수=현재는 지방도 예전과는 달리 충분히 역량은 있다. 다만 예산 항목의 경직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경북에서 2007년부터 운영한 FTA대책특별위원회는 이미 4기째에 접어들었다. 60여명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분과별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만들어 위로 올리는 상향식 농정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역량부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마상진=경북과 충남은 그나마 낫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하다. 주민들이 평소에 설명회 등을 한번이라도 한 곳과 안한 곳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초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이때 소외되는 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농민들이다. 이들이 미래임에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 또 여성농·고령농·영세농 등 다양하게 농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많은데 지금의 농정 참여는 소수의 지역 토호세력 위주로 이뤄지는 것 같다.
▶김호=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방농정에 대한 합의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은 확실히 역량이 높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라 정말 지역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줘야 인정을 받기에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할 수만은 없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도, 시·군 등 세 주체가 결합해 변화하면서 농정 추진체가 바뀐다면 충분히 지방에서도 농정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김육곤=과거 지부장 시절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해보니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농정심의위원회 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또 지역농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농민단체·농협 등의 적극적 참여와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실시한 농협 개혁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조재호=기초자치단체는 농정 담당자 수는 적은데 이들이 수행할 사업이나 운영해야 할 제도가 너무 많아 실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브랜드 사업처럼 한두가지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것을 시행하는 사례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 지역 단위 거버넌스(협치)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가.
▶조재호=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다. 지방농정이라는 것은 농민·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때 어떤 비전을 갖출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계획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사업만 들어가는 경향이 많다. 중앙에서는 지자체의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따져야 하기에 계획이 중요하다. 계획만 제대로 세워지면 그 안에서 역량에 따라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에 공평하게 분배하기보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인지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김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 과정인데 거버넌스 활성화는 체계 안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토론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거버넌스는 농민들이 농정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농민을 농업정책의 대상이 아니고 농업정책의 주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농정의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수년간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과정을 겪으며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토론해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농업회의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마상진=지금은 농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 외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제도적으로 농정 참여 수단은 있지만 소수 농민단체나 활동가들밖에 모른다. 지방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농정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그밖에 농민 교육도 중요하다.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알려주는 게 지역농정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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