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농업이 근본인나라이다. 지금은 농업부분 국내총생산 비율이 3%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옛 부터 땅을 중요시하고, 그 땅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이 제일이라 생각해 왔다. 오죽하면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나왔으며,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생겼으랴.

유럽·일본 등 농정전반에 참여
민선 6기 도정철학과도 부합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
관련법 제정 등 갈 길 멀어

하지만 요즘에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관심도가 부끄러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농업인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조직체가 있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며, 필자가 농업회의소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회의소는 정부가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관 협치를 통한 농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지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가까운 일본의 농업회의소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수출입 조정뿐만 아니라 농지관리 중심의 사업, 직거래 유통, 컨설팅 등 농정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 비중이 14.9%로 전국 2.3% 보다 6.5배가 높은 지역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이 된다면 농업 관련 전체 조직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법적 대표 조직으로서 농업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와 개발기능, 컨설팅 기능 등 자치기능과 협치 기능을 동시에 갖추게 되므로 민선 6기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관련법 제정도 조속하게 이루어져야하고 농업인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도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해야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선진농업협의체, 농업회의소 설립을 향하여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제주농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다.

 강한훈/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