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정은 생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구동성. 학문의 근본이 분명히 다른 두 학자,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과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한국의 농정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 자리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정기환)이 15일 오후 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가진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2016 범농업계 신춘교류회’에서다.

박진도 이사장은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UR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생산력 제일주의, 경쟁력 지상주의”라며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대농으로의 생산 집중이 일어나고 있으나, 농가소득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 증가,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국내 공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농업구조정책의 지원대상인 대농은 생산과 소득이 늘어난 반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여기서 소외된 영세농과 고령농은 농촌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농정 이념을 생산주의 농정의 극단적 표현인 경쟁력 지상주의로부터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행복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정 대상을 농업(인)에서 도시민을 포함한 농업, 식료, 농촌지역으로 확대할 것, 농민주체성을 확립할 것,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직불제 예산을 점진적으로 대폭 확충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더불어 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한 대응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여 국민 공감대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정환 이사장은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한국 농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생산성을 실현할 정도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부가가치도 증가했지만, 가격조건의 악화로 실질 농업소득은 이보다 두배 빠르게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90년대부터 구조개선정책이 농정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나,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도농간 소득비율이 95%에서 60% 수준으로 급락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융자 지원정책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 시장개방 시대에는 재정부담을 통한 소득보전정책이 필요했으나, 정부는 구조정책에 집착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지원사업은 농업이 과도하게 지원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비판을 초래했을 뿐 시장개방과 가격조건 악화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이사장은 향후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 변동직불제에 상당하는 직불제를 확대 시행할 것, 농작물보험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같은 기초보험제를 도입하고, 현 보험제도는 농가 실익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 정책으로 전환, 농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스위스, 유럽연합(EU)의 녹색직불과 같은 목적 특정적 직불제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농민·시민운동에 관여하며 충남대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줄곧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을 비판해온 박진도 이사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농정 브레인으로서 늘 시장기능을 강조해온 이정환 이사장. 대조적인 길을 걸어온 두 학자가 한 목소리로 현 생산주의 농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직접지불제 확대, 농가소득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농정 대전환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상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