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공청회서 찬반 의견 팽팽(9.18)

18일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선 농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대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쪽과 기존 농민단체의 역할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대립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관한 각계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농업회의소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현재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곳, 기초 26곳)에서 설립·운영하는 농민 대의기구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성이 취약하고 예산·인력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임기 내 결론짓지 못해 논의가 이번 정부로까지 넘어왔다. 

21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정부가 발의한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야당 안에선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반면 여당에서는 찬반 이견이 공존하면서 논의가 좀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날 공청회까지 이어졌다. 찬성하는 쪽에선 현재 농민단체들이 품목 등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농업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회의소가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농업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는 점도 법제화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