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UN이 정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정기환


UN 결정 배경과 의미


2014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 이다.

UN은 가족농이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빈곤과 기아 극복,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경제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지난 2011년 12월 제66총회에서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결정하였다. UN의 이러한 결정은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의결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 기아인구를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자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가족농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한 결과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UN은 가족농의 역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소농 가족농의 위상을 높이고 농민과 그 가족, 공동체, 협동조합, 토착민, 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촉진하는 것을 “세계 가족농의 해”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농업, 환경, 사회정책의 중심에 가족농을 중요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소농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소농 가족농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과 대륙별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서는 UN 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국제개발기구, 농업단체를 비롯한 NGO들이 대륙별, 지역별, 국가별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세계 가족농의 해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식량안보”를 주제로 이미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19개국의 정부 대표자,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농촌포럼(WRF),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농민연합(WFO) 등과 아시아지역 농민단체들과 식량, 인권, 토지, 여성, 청년, 토착민, 어민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를 개최하였다.



UN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아니라 크게 환영할 일이다. UN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가족농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익)실현을 위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농민만의 일이 아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방과 구조조정 농정의 지속으로 절대다수의 가족농 구조를 유지해 오던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후계인력의 절대 부족, 소득정체와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농업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타결여부와 지난 20년간 고수해 온 쌀 시장개방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해로서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여부가 판가름 나는 해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세계 가족농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농촌과 먹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 가족농의 해’ 의미와 목적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족농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UN이 정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2014 세계 가족농의 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과 구조조정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야 한다. 시작은 소농 가족농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가족농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뉴욕이나 런던처럼 먹거리와 지역(도시)단위의 교육, 복지, 문화, 환경정책의 연계발전 방안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농과 고령농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한 농업과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실현해 가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처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도 가족농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몇몇 시민단체와 도농생활협동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소농 가족농을 통한 유기농산물직거래, 가족농 사랑 기금 조성과 지원, 자급퇴비 마련을 위한 암송아지 입식운동 등은 얼마든지 연대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들이다. 농민도 해체되어가는 가족농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별적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기보다 가족농의 협동화 조직화를 통해 공생과 순환의 지역농업을 일상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그린피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날짜 발표에 대한 입장(2...

    그린피스 재팬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태평양으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작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번 결정은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민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를 무...
    Date2023.08.23
    Read More
  2. 국민농업포럼의 소식을 전합니다

    Date2015.03.30
    Read More
  3. 공감과 소통을 위한 편지

    Date2015.03.30
    Read More
  4. [칼럼] 일본 고향납세제도 15년의 경험과 함축 - 정영일 도농상생국민...

    이 글은 '계간 농정연구 2023 겨울.통권87호'에 실린 정영일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글로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2023년 11월 21일에 개최한 2023년 도농상생포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
    Date2024.03.10
    Read More
  5. No Image

    [인터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정기환 상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계가 국가 발전과 미래세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농업계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대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대의를 구체화하...
    Date2018.01.22
    Read More
  6. NEW

    [세계은행] 최근의 국제 식량안보 상황

    국가별 식품가격 인플레이션(*국가 소비자물가기주(CPI)에서 식품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월 기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60%(2월말 대비 변화 없음), 중저 소득 국가의 63.8%(2.2% 상승), 중상위 소득 국가의 46%(4% 상승), 고소득 국가의 27.3%(9.1% 감소)에서 식...
    Date2024.03.28
    Read More
  7. [생활과 통계] 인구 동태와 2050년 농가인구 - 축소사회 시대, 무엇을 ...

    **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 생활과통계_02 인구동태와농가인구전망.pdf 0 한국 사회는 그동안 ① 인구 팽창 ② 급격한 도시화 ③ 농촌과 농가 인구의 가파른 감소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④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함. - 전체 인구는 1960년 2천5백만명에서 2021년 5천만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최근의 저출산...
    Date2023.03.15
    Read More
  8. [생활과 통계]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 과거 30년 동안 농...

    * 사회변화는 보통 30년, 한 세대로 보면 큰 줄기를 볼 수 있음. 기초 통계자료를 통해 과거 한세대의 농업농촌 변화를 살펴본다. 본 자료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를 이용함. **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 생활과통계_01 농가인구변화.pdf 0 농업생산은 농민(노동력)이 농지(토지)...
    Date2023.03.13
    Read More
  9. [생활과 통계] <2> 농지의 지속적 감소와 양극화

    - 매년 농지 면적은 총량 기준 8천ha, 실경작 기준 14천ha씩 감소 - 농지 규모 양극화가 심화되고, 규모화는 정체 상태 # 농지 면적은 매년 총량 기준 8,400ha, 실경작 기준 14,000ha 감소 0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농경지는 연평균 △8,388ha, 임야는 △8,467ha씩 감소하였음. 2013년~2017년 동안 연간...
    Date2023.04.21
    Read More
  10. [생활과 통계] <1> 국토 속의 농지, 총량과 활용구조

    - 농경지 총량은 197만ha, 실경작은 152만ha, 국민 1인당 농지는 90평(300m2) - 농경지의 86% 개인 소유, 농자 자산가액은 약758조원 # 농지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 0 ‘농지’는 농업생산 요소인 동시에 자산으로서 특성이 있고,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와 이용을...
    Date2023.04.21
    Read More
  11. [국민농업포럼 창립10주년 축시] "밥상 앞에서" -서정홍

    밥상 앞에서 ⎯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정홍 밥을 먹는 것은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잎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작은 풀잎 위에 내린 달빛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개울물로 농사짓는 농부의 땀을 먹는 것입...
    Date2018.04.23
    Read More
  12.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창간호-칼럼]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하려면 정 영 일 (서울대 명예교수·국민농업포럼 고문) ‘지속가능한’‘국민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표방한 국민농업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포럼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한...
    Date2015.03.30
    Read More
  13.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창간호-발간사] ‘국민농업네트워크’로 국민에게 한걸...

    ‘국민농업네트워크’로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을거리의 전면적이고 급속한 개방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온 국민의 식탁의 안전마저 위...
    Date2015.03.30
    Read More
  14.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9호-칼럼]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정...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신 성 범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농어업인 단체는 물론 모든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 고창, 전남 ...
    Date2015.05.15
    Read More
  15.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9호-칼럼]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농업계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농업계 후계인력양성을 기대하며... 국민농업포럼 사무차장 채선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 중심 인식과 스펙 쌓기로 왜곡된 자격증 제도를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
    Date2015.05.15
    Read More
  16.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8호-칼럼]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역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역할과 과제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달래겠지만, 모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협동의 기운을 높여 농협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개별 농협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
    Date2015.03.30
    Read More
  17.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8호-칼럼]농업·농촌의 근본을 재확인하고 기본을 튼...

    농업 농촌의 근본을 재확인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자!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완전개방, 미국, 유럽, 중국 등 농산물 생산대국과의 무차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축질병,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 빈번한 자연재해······. 2015년 현...
    Date2015.03.30
    Read More
  18.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7호-칼럼]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농업계의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농업계의 대응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10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FTA는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201...
    Date2015.03.30
    Read More
  19.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7호-칼럼]食은 生命입니다.

    食은 生命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담은 국민농업헌장 제정을- 김경주 전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며 그것을 조리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ate2015.03.30
    Read More
  20.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6호-칼럼]살(殺)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살(殺)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김종덕 (경남대 교수/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오늘날 농업은 이전의 농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에는 농업이 자연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농업은 자연을 극복하고, 지역을 넘어서는 농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철에만 농사짓...
    Date2015.03.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