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하려면

 

                                                                                 

                                                                                    정 영 일

                                                         (서울대 명예교수·국민농업포럼 고문)  

 

  ‘지속가능한’‘국민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표방한 국민농업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포럼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형성 및 주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및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창립,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대안농정대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활동, 회원확대·지역조직건설·연대강화·재정확충 등 활동기반 조성과 실천역량의 구축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금쯤 우리는 포럼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인 지속가능성과 국민농업이라는 두가지 개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87년의 브룬트란트보고서(정식명칭은 Our Common Future)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하였다. 1992년의 UN리우회의와 어젠더21에서는 “지구환경보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경제번영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발전”이 강조됨으로써 GDP중심의 전통적인 경제성장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문제제기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농업·농촌이 갖는 중요성에 관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세계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인류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최근의 농지·초지·산림·해양자원 등 지구생태계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농업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인류는 지구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의 1.4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농업성장 및 소득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02년 UN WEHAB연구그룹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섯가지 핵심과제를 물·에너지·건강·농업·생물다양성으로 설정하였다. 그중에서 농업은 ➀ 에너지면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➁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가축질병 감소를 통해 인류건강과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➂ 물절약과 수질오염방지를 통해 수자원의 양과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➃ 단작(monoculture)경영 지양과 농촌경관 유지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다른 네가지 과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경제위기의 성격을 에너지위기·식량위기·물위기로 규정하고 녹색경제를 위한 혁신적 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농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생태환경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농촌지역도 무계획적 농촌개발과 농촌교육·문화인프라의 낙후와 지역발전을 주도할 주민역량의 위축으로 농촌지역사회발전의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농업·농민을 넘어 소비자·납세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품·자원·환경문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로부터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아울러 시장지향적 발전을 병행해 나가야하며, 형평성 측면에서는 도·농간 격차를 축소해가야 하며, 환경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인 농업생산 및 유통과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및 농촌주민복지 향상과 전국민이 공유할 깨끗한 농촌환경의 조성도 필수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포럼이 추구해야할 시대적 과제는 소비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식량의 안정공급, 농업인의 영농여건 안정화를 위한 소득확보, 농민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농촌어메니티의 보전 등 다양한 과제를 균형있게 달성해나가는 것이다.

  국민농업포럼이 표방하고있는‘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중심은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확산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권익향상과 경제적 지위 확보, 농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농촌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때그때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