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농지 면적은 총량 기준 8천ha, 실경작 기준 14천ha씩 감소
- 농지 규모 양극화가 심화되고, 규모화는 정체 상태
# 농지 면적은 매년 총량 기준 8,400ha, 실경작 기준 14,000ha 감소
0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농경지는 연평균 △8,388ha, 임야는 △8,467ha씩 감소하였음. 2013년～2017년 동안 연간 1만ha 이상 감소하였지만 최근에 다소 둔화됨.
- 논이 매년 △6,596ha로 감소 폭이 가장 크고, 밭은 △2,123ha, 목장용지는 △166ha씩 감소하였음. 과수원은 매년 497ha씩 증가하였음.
* 참고) 농식품 팜맵 통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929ha가 감소하여 통계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남.
# 농업진흥지역은 95만ha로 안정적으로 관리
0 2022년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95만ha로 큰 변화 없이 관리되고 있음.
- 논이 68만ha(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밭이 8만ha 수준임. 이 중에 농업진흥구역은 82만ha(86%), 농업보호구역은 13만ha(14%) 수준임(2022년 기준).
# 연평균 34만 건의 신규 농지취득이 이뤄지고, 5만6천ha가 유동화
0 최근 5년 동안 신규 농지취득 건수는 203만건이며 315만 필지, 34만ha가 유동화되었음. 논이 20만ha, 밭이 13만ha, 과수원이 1만ha를 차지함.
- 농지 취득 사유는 ‘농업경영’ 목적이 148만 건(239만 필지, 31만ha)으로 가장 많았고, ‘주말영농체험’ 목적이 43만 건(54만 필지, 1만8천ha)로 다음 순이었음.
- ‘농지 전용’을 위한 취득은 11만 건(21만 필지, 1만4천ha) 수준이었음.
# 농가의 농지 규모 양극화는 심화되고, 농지 규모화는 정체 상태임
0 실경작 농경지(152만ha) 기준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로 여전히 규모화가 미흡함. 최근 20년 동안 경지 규모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0.5ha미만 농가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0.5ha～5ha미만 농가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5ha이상 농가는 소폭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정체 상태임.
# 농지 임차농가 비율은 감소했지만, 임차농지 비율은 증가함
0 2021년 현재 임차농가 비율은 51%, 임차농지 비율은 48% 수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