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



                                                                                       김자혜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필자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매년 여름 방학만 되면 농촌 봉사 활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사짓는 농민들의 수고를 알 수 있었고,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릇을 싹싹 비워야 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도 받았다. 농민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매년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왔던 우리들의 언니 봉순이는 더 이상 없다. 44년 전 당시에도 심각한 농촌문제라고 외치던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는 다문화 여성에 의존 하게 되었고, 현재 고령화 된 농민들 사후에는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위해서는 소비자 기본법이 있고 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 책임이 있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도 마련되고 있고 단체들의 소비자운동도 소비자보호시대로부터 소비자 주권의 시대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주권을 위한 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 농민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국가지정기념일인 ‘1111일 농업인의 날도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농민연맹에서 제정한 세계농민헌장도 있다. 또한 국제연합

(UN)에서는 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모두가 농민의 권리 증진뿐 만 아니라 인류공동체 발전을 위한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들이지만 많은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 리더들의 참여 속에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지만 부족하다.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에 농민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농업농촌문제는 농민들만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함께 풀어가야 할 국가적 문제이고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농업과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힘을 합쳐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농민과 소비자와 함께 해야 한다.



범국민운동은 생산자와 유통 그리고 소비자가 공감하여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국민이 실천하려면 소비자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가자고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 비전, 먹거리와 교육·문화·복지·환경 등과 연계한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국민농업헌장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국민농업헌장을 제정하여,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국민농업헌장이 제정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어린이와 청년학생, 주부, 직장인, 노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침이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면 한다. 이를통해 농업과 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사랑과 실천 속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었으면 한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고 농민들도 자긍심과 보람 속에 다 함께 살기 좋은 편안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1. 그린피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날짜 발표에 대한 입장(2...

    그린피스 재팬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태평양으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작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번 결정은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민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를 무...
    Date2023.08.23
    Read More
  2. 유럽 그린딜(Green Deal), 'Fit for 55’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지침...

    7월 25일 유럽연합(EU)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강화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관 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이사회 승인은 이달 초 유럽의회에 이은 것으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1년 7월에 시작된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에너지 효율 지침을 다시 제정...
    Date2023.07.31
    Read More
  3. [WHO] 계속되는 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

    WHO, FAO, WOAH의 상황분석 및 국가에 대한 조언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가금류, 야생 조류 및 일부 포유류를 포함한 동물 개체군이 큰 피해를 받았고, 농가의 생계와 식량 무역이 타격을 입었다. 동물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에게도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유엔 세계식량농업기...
    Date2023.07.30
    Read More
  4. [생활과 통계] <2> 농지의 지속적 감소와 양극화

    - 매년 농지 면적은 총량 기준 8천ha, 실경작 기준 14천ha씩 감소 - 농지 규모 양극화가 심화되고, 규모화는 정체 상태 # 농지 면적은 매년 총량 기준 8,400ha, 실경작 기준 14,000ha 감소 0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농경지는 연평균 △8,388ha, 임야는 △8,467ha씩 감소하였음. 2013년~2017년 동안 연간...
    Date2023.04.21
    Read More
  5. [생활과 통계] <1> 국토 속의 농지, 총량과 활용구조

    - 농경지 총량은 197만ha, 실경작은 152만ha, 국민 1인당 농지는 90평(300m2) - 농경지의 86% 개인 소유, 농자 자산가액은 약758조원 # 농지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 0 ‘농지’는 농업생산 요소인 동시에 자산으로서 특성이 있고,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와 이용을...
    Date2023.04.21
    Read More
  6. [생활과 통계] 인구 동태와 2050년 농가인구 - 축소사회 시대, 무엇을 ...

    **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 생활과통계_02 인구동태와농가인구전망.pdf 0 한국 사회는 그동안 ① 인구 팽창 ② 급격한 도시화 ③ 농촌과 농가 인구의 가파른 감소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④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함. - 전체 인구는 1960년 2천5백만명에서 2021년 5천만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최근의 저출산...
    Date2023.03.15
    Read More
  7. [생활과 통계]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 과거 30년 동안 농...

    * 사회변화는 보통 30년, 한 세대로 보면 큰 줄기를 볼 수 있음. 기초 통계자료를 통해 과거 한세대의 농업농촌 변화를 살펴본다. 본 자료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를 이용함. **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 생활과통계_01 농가인구변화.pdf 0 농업생산은 농민(노동력)이 농지(토지)...
    Date2023.03.13
    Read More
  8. [국민농업네트워크 칼럼] 농업회의소는 농정 민관협치 첫걸음 (정영일 ...

    "농업회의소는 농정 민관협치 첫걸음" /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농민, 농정에 주체적 참여 기대 ‘법제화’ 더이상 미뤄서는 안돼 전체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농민의회’의 성격을 지닌 농업회의소에 대해 법률과 제도를 통해 농정 파트너십의 지위를 보장하자는 취지...
    Date2021.06.01
    Read More
  9.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년, 또다시 함께 새로운 전환을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2019년.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국가단위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추진단체를 결성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간의 다양한 고민과 활동,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에 감회...
    Date2019.09.11
    Read More
  10.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사동천 홍익...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헌법적 가치 실현의 방향으로 -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경자유전의 원칙에 관한 헌법상 함의 최근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비자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Date2019.09.11
    Read More
  11.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

    '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국민농업포럼 고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위해 각계 지혜 모아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4월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한다. 1990년대 이후 세번째다. 처음은 우루과...
    Date2019.02.25
    Read More
  12.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

    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동조합 대표, 국민농업포럼 이사 AI 4차산업 혁명이 농업마저 흔들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식물공장이 뒤흔들더니 이젠 스마트 팜이 농촌농업까지 주도하려 한다. 작년 연말 농업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 “...
    Date2019.02.25
    Read More
  13.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정 개혁 정기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입니까?” 현장의 농민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농민의 대의기구, 농정참여만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농단협과 뭐가 다르냐?” “옥상옥 아니냐?...
    Date2018.08.14
    Read More
  14.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정영일 국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한국 농업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요인은 청년농업인의 소멸 우려다. 20~30대가 경영주인 청년농가수는 2000년의 약 9만 2,000호로부터 2017년의 약 9,000호로 90%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그간의 신규유입률이 지속된다면 오...
    Date2018.08.14
    Read More
  15.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역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에서 ‘평화번영의 달’로 기억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건으로 한반도에 전쟁 종식 및 평화 번영의 큰 길이 놓이게 되었...
    Date2018.06.11
    Read More
  16.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대통령 공약사항 ‘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청와대는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
    Date2018.06.11
    Read More
  17. [CEO칼럼] 6.13 지방선거와 지역농정 개혁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촛불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19대 대선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가 분출했는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한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 청사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
    Date2018.04.26
    Read More
  18. [국민농업포럼 창립10주년 축시] "밥상 앞에서" -서정홍

    밥상 앞에서 ⎯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정홍 밥을 먹는 것은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잎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작은 풀잎 위에 내린 달빛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개울물로 농사짓는 농부의 땀을 먹는 것입...
    Date2018.04.23
    Read More
  19. [국민농업네트워크 신임 인사말]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이 함께 관심과 힘을 모으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염원을 모아 국민농업포럼을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 수는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농업 총...
    Date2018.04.23
    Read More
  20. [국민농업네트워크18호-칼럼]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

    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지구촌 농업질서가 전면 개편된 지 24년째, 2004년 쌀협상의 결과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개방이 이루어진지 14년째를 맞았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농업보조금...
    Date2018.03.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