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완전개방, 미국, 유럽, 중국 등 농산물 생산대국과의 무차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축질병,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 빈번한 자연재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환경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안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보조금 감축과 철폐를 통한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양자간 또는 지역단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개방화·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의 악화 등 글로벌 경제질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환경의 위기 또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를 표방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해 왔다. 결과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후계인력의 부족, 농가소득하락과 도농소득격차의 확대 등 농민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국민적 차원의 문제인 식량의 해외의존 심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지의 대폭적 축소는 물론 경종농업의 위축과 축산업의 과도한 확대로 나타나 농촌의 물질순환 구조의 파괴는 물론 사료곡물수입 확대로 인한 식량자급률 저하, 분뇨와 오폐수처리 등 환경문제, 소위 ‘공장식 축산’으로 말미암은 가축 면역력 약화로 인한 질병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농촌의 근본을 재확인하고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   

우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보장과 국민건강 수호,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농업·농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농업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을 영위할 농민을 육성하며, 농업을 통한 행복추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나 ‘스마트 팜’ 등 시책들도 기본이 튼튼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소비자들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도농생활협동조합운동, 슬로푸드운동, 친환경지역먹거리운동(로컬푸드운동), 도시농업운동 등 신뢰와 나눔의 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민들도 서로 협동하여 농촌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도시소비자, 농민의 책무와 노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부터 ‘자연생태계와 모든 국민,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담보할 법과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법제화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의 보전과 토지공개념 강화, 농업인력 확보 등 농업기반을 재정립해야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유럽선진국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창출을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도농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도시근로자가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을 미국처럼 직접 식량보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농업농촌정책의 수립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에 따르는 전 과정을 농민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 이밖에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농정추진체계의 점검 등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