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프랑스농민연맹(FNSEA)과 청년농민조직(Jeunes Agriculteurs)는 프랑스와 유럽 정치 지도자의 언사와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결정 사이의 괴리에 대해 규탄해 왔다. 이러한 불만은 전국적으로 "우리는 머리 위를 걷고 있다”라는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모든 수준에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참여 덕분에 글리포세이트, SUR 규제, 심지어 자연복원계획에 대해 유럽 차원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프랑스 차원에서도 진전이 있었는데, 특히 비도로용 디젤 보조금(GNR)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보상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민들이 기후변화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현재의 정책과 기준은 단기적인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 장기적으로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는 프랑스와 유럽 차원의 장기적인 성찰이 수반되어야 하며, 프랑스의 정치 의사 결정권자들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랑스의 모든 식량주권 지표는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결정이 필수적이다!
- 농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유럽에서 생산량 감소를 전제로 하는 그린 딜의 철학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급하다! 농민들이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미래 젊은 농민을 계속 양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의 메시지는 3가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다.
1. 농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
위기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농민들은 공공 정책의 목표와 명확성이 부족하여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소외감은 생산 수단을 줄이면서 더 많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라는 생태 계획에 나타난 목표와 같이 명백한 불일치로 더욱 강화된다. 이해할 수 없다! 농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종종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불쾌감과 직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느낀다.
2. 농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
농민들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면 공정한 보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에갈림법(EgAlim)의 예외 없는 완전한 적용과 적정 가격 형성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에갈림법(La loi EGAlim)이 처음 공포되고 5년이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특히나 심각한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끝나기 직전에 나오는 신호는 에갈림법의 이행을 우려하게 만든다. 에갈림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공정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
* 에갈림법(La loi EGAlim) : 2018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산자 보호를 위해 생산비용에 기반해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책정함
3. 수용 가능한 실천 조건을 재정립할 필요성
매일매일 축적되는 규정들은 농업 생산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와 유럽의 식량주권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전략적 선택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민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업 모델(을 정착시키는데)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책과 규제 체계에서 (적응)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랑스 농업의 성공과 전환은 여기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결정을 기대한다. 명시적 목표와 일관성이 없는 조치들이 너무 많이 취해지고 있다.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식량주권은 다른 모든 농업정책 목표를 뛰어넘는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식량주권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강조함으로서 식량 수요를 프랑스 생산으로 충족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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